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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개정 특허법 시행에 따른 교재 수정사항 안내
지식재산 자격검정 조회수:4360 106.244.78.219
2017-02-27 12:56:45

수정 해당교재

○ 지식재산(IP) 정보검색의 이해 교재

○ 지식재산(IP) 정보분석 이론과 실무 교재

 

□ (2017. 3. 1. 시행) 특허법 주요 개정 사항
o (특허취소신청제도) 누구든지 6개월까지 등록된 특허권이 신규성ㆍ진보성
ㆍ선출원 등에 위반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(제132조의2 등)


*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, 무효심판과 달리 이해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


o (직권 재심사제도) 특허결정 후에도 설정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 발견시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(제66조의3)
* 2017년 3월 1일 이후 특허결정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


o (심사청구기간 단축)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(제59조)
* 2017년 3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

 

※ 이하내용 첨부사항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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